소음주운전 5회인데 집행유예로 감형, 가족 생계 곤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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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주운전만 다섯 번이나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구속될 경우 가정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소음주운전 4차례 전력이 있고, 이번 소음주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이 있지만. – 사고 범행을 인정하고 괜차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인사따라서 이어지지 않았으며, 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고 차량을 처분한 점, 소음주운전으로 2016년 처벌받은 담 4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어 – 남용에 상뒤 및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점​-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3월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고​- 가정 생계를 책이다지고 있는데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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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구자윤 기자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전국행정사회 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