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실하다면 음주운전삼진아웃

 

쌀쌀한 속에서도 여전히 도로는 자동차 열기로 뜨겁기만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빽빽하게 도로에 늘어선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날이 휴일이라면 더 많은 차량이 도로를 정복하고 이로 인해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에 속한 모든 일에는 무엇보다도 최초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술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현재는 2진아웃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술만 마시면 무슨 말을 해도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난해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크게 언행의 실수를 범하게 되면 자신에게 상당한 불리를 적용하게 되므로 법원이 어떻게 선고하든 그에 대한 영향은 상당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대처해야 그만큼 정리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진술을 할 때에도 행여 실수로 언행을 했다면 그것이 처벌과 직결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전쟁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데도 잘 못했는데 오해하고 오해받았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술에 취해 있는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금지입니다. 또한 자신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측이 음주단속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거죠.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사라지면서 더 강력해진 처벌법에 따라 지금은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음주운전 소유의 선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된 후에는 맥주를 가볍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로 인해 즉시 100일 면허 취소 혹은 100일 면허정지 혹은 벌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맥주 1병 반 정도 마신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처벌받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거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매우 미비한 처벌을 받았다면 현재는 2회 이상 이를 어길 시 형이 최대 5년까지 감경되고, 벌금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는 3번 기회를 준 것인데, 현재는 2번 이상 있으면 무조건 구속인 셈입니다. 만일 음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뺑소니칠 경우 평생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만일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므로 이미 절단된 신체가 다시 재생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어린 아이와 아내를 잃은 김씨도 매일 같이 세식구가 함께 살던 집을 찾아가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하고, 밥도 그곳에서 먹고, 혼자서 나와 살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또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에서 형이 선고되는 부분에서도 가해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마무리를 하고,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단 4~5년만 형을 집행하는 가벼운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고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또는 취소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앞으로맞을나쁜상황을줄이기위해서는그만큼나도돌아볼줄알아야되고노력을해야된다는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이러한 피해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문화가 빨리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 콘텐츠는 법무법인 한경의 홍보를 위해 제작된 포스팅 입니다.”광고 변호사 김경보” 이 콘텐츠는 법무법인 한경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