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한 음주운전 사면

 

음주운전을 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안녕하세요. 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매우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는 현실이 믿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취소라는 처벌도 빠르게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무슨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각자가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빨리 받아들일 사람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만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남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고요.

뭐, 그래도 면허 취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행정 구제를 위한 절차로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구제 전략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면허라는 것이 취소되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당연히사람이라는존재를후회하게되니까요.실제로 본인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슬픔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정 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진을 당하거나 도주죄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 말입니다만.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 그에 맞는 참작 사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핵심이 되는 구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조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정해지면, 앞으로 바빠집니다. 우선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아예 상상도 못 했던 분량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0.1%의 승소 가능성 때문에라도 모두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한 서류는 반성문이 되겠죠. 누구나 반성문 작성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그런데도불구하고스스로작성을해야되죠. 대필 반성문은 눈에 잘 띄거든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도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반성하고 상황을 개선해 나갑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상상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도 해당될까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라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횟수로 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음주 운전 혐의에 걸린 횟수로 산입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운전 면허와 벌금의 횟수는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서는 삼진 아웃의 혐의가 해당됩니다만 행정 처분으로서는 2회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볼까요?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2008년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던 상황이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에서는 ‘삼진아웃’ 혐의에 해당하지만, 2008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운전면허는 2년간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취소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 운전의 혐의의 경우에도 삼진 아웃의 혐의에 산입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주셨으면 합니다만.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가 200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사고가 나서 경찰관에게 적발됐는데 이번에는 이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면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혐의 부분으로 오해를 받아서 삼진 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삼진 아웃 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의 혐의의 경우는 삼진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 혐의라는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삼진을 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삼진아웃 혐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해당이 되는 바람에 애를 먹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이것은 사면에 대한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실시되는 대규모 사면효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짐으로써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음주 운전 전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면 또한 삼진 아웃 용의로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02년에 월드컵이 사면으로, 2010년도에 음주운전 단순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또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사면을 받게 됐으니까 2002년은 없지 않을까?’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면은 결격기간을 말소하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 그 밖의 어떤 효과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면을 받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삼진 아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 혐의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는 건 어때요? 애매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혐의의 개념 부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음주 운전의 삼진 아웃은 우선 구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한 요소를 찾거나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만큼 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https://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