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설] 음주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절실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패드에 빠져 있어요. 처음 사용해보니 아직 많이 활용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형태로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으로 습득하고 직접 해본 적도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패드가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리 장식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지만 다 하고 나니 뿌듯하네요.

사고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을왕리에서 일어난 사고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된 어제 또 인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인천 서구 한쪽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150m가량 도주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고장으로 멈춰 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당시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로, 면허 취소에 상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B씨는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배달원으로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는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같은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이나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강화된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두 번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었다면 지금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현재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면허에 대한 기준도 강화!소래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기준도 함께 강화돼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정지했지만 이제는 0.03퍼센트 즉 소주 1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로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취소의 경우, 이전에는 0.10%이상부터였다면, 이번에는 0.08%이상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간도 3회 적발 시 3년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2회 적발만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계가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2.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경우 4. 음주운전에 의하여 사고를 내지 아니한 경우

만약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 고의성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부, 과거 전력, 업무상 필요한지, 기타 경제적인 상황, 반성의 정도, 사회의 기여도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심판의 청구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각하 및 기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에 대한 고민이나 진행을 앞두고 계신 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으세요?무상진단제로 지원해 주세요.

하단의 박스에 따라 자세한 절차와 안내가 포스팅 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 blog.naver.com 아래 글자를 클릭하면 쉽게 접속이 됩니다!▽▼▽☎ 전화바로연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법원으로 901008호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환권대표변호사 임동권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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